법령 전파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고등법원 2014. 2. 6. 선고 2012누31313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04년
2. 서울고등법원 2004. 6. 30. 선고 2003누1501 판결
[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][미간행] 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전파법시행규칙 전파법시행령 종합유선방송법 행정소송법 1999년
3. 서울행법 1999. 2. 26. 선고 98구1115 판결：항소기각·상고
[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][하집1999-1, 920]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전파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행정절차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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